메타, 개인정보 보호 과징금 200억 원 수용 여부 검토 중

메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공식적인 의결서를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메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처분을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낸 적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2018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페이스북 '프로필' 기능을 통해 약 98만 명의 국내 이용자로부터 종교적 신념,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결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약 4000개의 광고주에게 제공되어 사용할 수 있었다.

메타에 부과된 과징금은 216억1300만 원이며, 이 외에 과태료 102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이 처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보고, 법적인 근거 마련과 안전성 확보 조치, 그리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성실한 응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메타의 대응은 주목할 만하다. 과거에는 같은 종류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왔던 메타가 이번에는 자발적인 수용을 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밝힘으로써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메타의 이러한 태도가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공식 의결서를 통해 명확한 처분 내용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법적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의 결정은 향후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디지털 플랫폼들도 유사한 상황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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