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재협/실장/시스템개발실/PHYSIA :: SysOps in 뉴스/소식 :: News & Insights — Nov 14, 2024

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 지연, 데이터센터 산업 불안 가중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이 지연되면서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의 전력수전 신청이 거의 1년 가까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급격한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속에서, 산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과 규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최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재행정예고하며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제도는 올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하여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력사용량이 10메가와트(mW)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이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데이터센터가 주요 적용 대상이다.

데이터센터 산업계는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이 계속 미뤄지며 신규 전력수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전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수전 신청 접수를 중단했고, 산업부는 시범운영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제도가 공식 시행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 데이터센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신규 수전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전했다.

재행정예고안을 통해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업계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기존의 70점 기준에서 기술, 비기술, 정책 항목으로 평가 항목을 재편성하고 배점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불합리한 기준이 남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자가발전기를 설치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큰 계약 전력을 가진 데이터센터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제도 개선 요구 중 하나인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수수료 상한선 지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데이터센터 업계는 평가 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행정예고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의견수렴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많다고 언급하며, 산업부가 연말까지 제도를 마무리할 의지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완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데이터센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당한 규제가 아닌, 형식적인 규제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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