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재협/실장/시스템개발실/PHYSIA :: SysOps in 뉴스/소식 :: News & Insights — Nov 14, 2024

IP카메라 보안 강화 대책, 사생활 보호의 새로운 기준 마련

정부는 IP카메라 영상 유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제조, 유통, 이용의 전 과정에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 단계에서는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필수적으로 탑재하게 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보안 인증을 받은 IP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IP카메라를 통해 유출되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수영장, 노래방 등에서의 영상 유출 사례가 늘어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IP카메라 설계단계에서 보안 수준을 높이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밀번호 설정 시 최소한의 보안 요소를 포함하도록 하고 접근이 일정 횟수 이상 잘못되면 차단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비밀번호 취약점으로 인한 해킹 사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유통 단계에서도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확대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국가 중요시설에는 추가적으로 강화된 보안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해외에서 직구하는 제품도 보안 기준을 엄격히 점검해 관련 정보 공유와 불법 제품 유통 차단에 나선다.

제품 이용 단계에서는 사용자들이 보안 수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조사와 유통사는 홈페이지와 패키지 등에 보안 지침을 안내하여 사용자들이 더 안전하게 IP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정부는 민간 보안업체들과 협력하여 보안이 취약한 IP카메라 정보 공유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예전에도 보안 업체가 취약한 기기를 찾아내 정부와 정보 공유를 통해 개선 활동을 펼쳤던 바가 있다. 이번 대책에는 이러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유해 사이트 모니터링과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IP카메라 관련 범죄에 대한 추적과 검거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 제고 및 보안 수준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향후 스마트홈 및 스마트시티 등에서 IP카메라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보안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부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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