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재협/실장/시스템개발실/PHYSIA :: SysOps in 뉴스/소식 :: News & Insights — Nov 14, 2024

정부, IP카메라 보안 강화 대책 발표 - 해킹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확대

정부는 최근 IP카메라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킹 사례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국산 홈캠의 불법 유통을 단속하고 보안 인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IP카메라는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장비로, 가정용 홈캠 뿐만 아니라 병원, 공공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 몇 건의 해킹 사건에서 다중이용시설의 IP카메라에 담긴 개인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과로 정부는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IP카메라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안 공백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TP링크, 하이크비전, 샤오미 등 다수의 중국산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불법 유통 제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향후 인증제품 사용 의무를 병원이나 쇼핑몰 같은 다중이용시설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직구를 통한 전자제품 유통 방식에 대한 개선도 검토 중이다. 현재 소비자는 모델별로 1인 1개의 해외 직구를 허용받고 있으나, IP카메라와 같은 보안 위협이 높은 기기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직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및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IP카메라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네트워크 구성, 방화벽 설정, 접근 제어, 로그 관리 등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해킹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비밀번호 보안도 강화될 예정이다. 향후 이용자들은 보다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며, 이는 문자, 숫자, 특수 문자를 혼합하도록 규정된다. 정부는 단순한 비밀번호 사용을 차단하고, 최초 사용 시 비밀번호 설정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조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증가하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시도로, IP카메라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실시된다면, 불법 유통 제품 감소와 공공 안전 증대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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