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재협/실장/시스템개발실/PHYSIA :: SysOps in 뉴스/소식 :: News & Insights — Nov 14, 2024

IP카메라 보안 강화: 해킹 예방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대책 발표

정부는 IP카메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전 국민의 정보 보호를 위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장비로 가정, 병원, 상업시설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해킹 사고로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병원과 사우나의 IP카메라가 해킹되어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방안은 디지털 개인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IP카메라 제조사, 유통 플랫폼, 보안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IP카메라 해킹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가 지목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시설 외에도 병원과 쇼핑몰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보안이 강화된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IP카메라의 제품 설계 시에 강력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포함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규 설치되는 모든 IP카메라가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해킹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과 쇼핑몰 등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의 보안 강화를 위해 업그레이드 및 교체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IP카메라 이용자들이 보안 수칙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카메라 제조사는 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과 변경 방법을 공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에서의 보안 수칙도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영상 유출 사고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미이행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안 강화를 추진한다.

향후 IP카메라의 보안 실태조사 및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해외 직구 제도도 검토될 예정이다. 현재 개인적인 목적으로 IP카메라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제한이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IP카메라 사용이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인 만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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