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AI 혁신 지원, 개인정보위의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552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67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지원하며 산업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총 1552억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투자 필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해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AI 개발에 필수적인 비정형 데이터와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으며, 67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연구 및 공익 목적으로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가명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5개소도 지정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와 개인정보위가 협력해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사업 또한 확대되어, 25세에서 30세 이하의 신청자로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서울에서의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유치,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등의 성과도 나타났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가치를 유지함과 동시에 AI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규율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합성 데이터 활용 안내서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 포렌식랩의 구축과 소송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 시대를 대비한 법 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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