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를 대비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새 전환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윤석열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발표에서 향후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2년 반 동안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으며, AI 시대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기간 동안 AI와 디지털 산업의 혁신을 지원한 점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기존의 복잡한 규정보다는 원칙 중심의 개인정보 활용 방향을 제시하며, 비정형 데이터와 다양한 영상정보 처리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특히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하여 AI와 같은 신기술 및 신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와 협력하여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현재 안면 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9건의 사례가 이 제도에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정보 주체는 AI에 의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권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도 신설됐다. 또한,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을 통해 온라인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후 2만3579건이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도 강화되었다. 1552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조치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AI로 인한 사회적 이익 증진 간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령 해석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합성 데이터 활용에 대한 안내서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도 운영할 예정이며, AI와 개인정보 관련 국제 규범 형성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술 변화에 맞춘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포스트는 피시아(PHYSIA) 사에서 운영하는 게임투비즈(GameToBiz) R&D 블로그에서 작성되었으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목적을 제외한 다른 용도의 무단 배포 및 수정을 금합니다. 참조 - 피시아(PHYSIA), 게임투비즈(GameToBiz), 게임메이커.KR, 게임S/W에이전시, 저널CTL코리아

Subscribe to 게임투비즈 :: GameToBiz

Don’t miss out on the latest issues. Sign up now to get access to the library of members-only issues.
jamie@example.com
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