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재협/실장/시스템개발실/PHYSIA :: SysOps in 뉴스/소식 :: News & Insights — Nov 16, 2024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윤석열 정부의 도전과 성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혁신 정책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이전 정부의 '전자정부' 및 '디지털정부'와의 연계 속에서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은 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행안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주요 성과로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확대, 민원 관련 서류 제로화,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민간 앱 개방 등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개최된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는 데이터의 안전하고 용이한 활용을 위한 DPG 허브 구축 및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의 계획 등이 발표되었다.

특히, 행안부는 공공부문에서의 AI 기술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3월에는 AI 자동 회의록과 AI 문서 인식 서비스 등의 시범 도입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모든 부처가 활용 가능한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OECD 디지털정부평가에서 1위를 두 차례 연속 달성하고 공공데이터평가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보기술 인프라와 AI 기술 혁신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난해 여러 공공서비스가 마비된 사건은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에 부족한 대응력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들은 시스템의 노후화 문제와 재해복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나, 예산 및 법제도의 한계로 실행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디지털 격차 문제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 정보화 역량이 낮아 각종 행정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디지털 포용’을 주요 정책 의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제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의 제정도 더욱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권한 있는 기관들이 데이터 공유 및 개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모든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각종 제도적 장치와 재정 뒷받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격차 해소와 공공 서비스의 일관된 발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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