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첫 번째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윤석열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부의 목표는 국제 AI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패권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AI 강국으로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3위권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 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사업들은 AI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AI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포함되고, AI-반도체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AI 반도체의 시장 출시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반도체 및 AI, 소프트웨어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 정원 제도를 도입해 산업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범부처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AI 주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AI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서울선언'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AI 기본법’ 제정과 국가AI위원회의 신설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AI 정책의 안전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업 지원책이 AI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 특히, AI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GPU 및 데이터센터에 대한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AI 컴퓨팅 센터의 규모가 실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적절한지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 같은 패권국가의 경쟁력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민간 부문의 AI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김준하 교수는 정부가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기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이 4년 간 65조 원을 투자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세제 혜택과 금융 펀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AI 안전 연구소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한국의 AI 안전 연구소는 초기 10명의 인력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인력을 보완할 예정인데, 이는 영국 AI 안전 연구소의 인력 규모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가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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