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재협/실장/시스템개발실/PHYSIA :: SysOps in 뉴스/소식 :: News & Insights — Nov 17, 2024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및 디지털 혁신으로 2030 강국 도약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으면서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의 성과와 향후 비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발표하며, AI 대전환, 우주항공청 출범, 그리고 5G 전국망 구축 등이 주요 업적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R&D 예산 삭감 및 다양한 우여곡절 과정도 있었던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의 주요 성과와 향후 진행 계획을 다룬다.

윤석열 정부는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집중 육성을 위해 2028년까지 30조 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중추 기술로, 현재 이미 국산 AI반도체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더 많은 연구 거점이 설립되고 있다. 정부는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대형 성과도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주 분야에서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의 성공적인 발사가 이루어져, 한국은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일곱 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지난해 설립된 우주항공청을 통해 우주 관련 R&D와 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2045년까지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의 일환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R&D 예산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혁신적 연구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연구 착수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조기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부처의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을 통합해 범정부 차원에서의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부문에서는 AI와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으며,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AI를 적용한 필수 서비스 제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디지털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에서 최상위 등급을 달성했다. 정부는 '디지털 안전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안전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도 차별화된 접근으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과학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노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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