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산업화 생태계 조성으로 법제 및 AI 경쟁력 강화 추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브리핑에서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 성과 및 '기술 산업화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원천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통한 과학기술 패권 주도 가능성을 설명했다. 발표 자리에서 유 장관은 국내 과학기술의 산업화 생태계를 개선하고, 12대 국가기술전략과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분야에서의 성과 확대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AI 수요 증가에 따라 데이터센터 구축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의 미스매치 및 지역 주민 반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 장관은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업무라며, 전력망 개선과 전자파 피해 우려 해소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전자파 신호등 등 정책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출범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과의 기술 협력 및 투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 장관은 투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 투자의 확대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재원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기금 구조조정과 다른 회계사업에서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다.

국내 기술 산업화율이 OECD 국가 중 바닥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유 장관은 기술이 개발되고도 산업화되지 않는 이유는 주체와 보상 체계의 미비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합 시스템을 통한 생태계 구축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한파가 문제로 떠오르며,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송상훈 실장은 AI 반도체 사업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를 완화한 사례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AI 학습 과정에서 비식별 처리된 영상의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우주 사업과 관련된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 측에서는 민간 중심의 우주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우주펀드를 증액하여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이 향후 우주 분야의 민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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