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산업화 생태계 조성과 대한민국 원천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기술 산업화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8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연구·개발 환경 개선을 통해 사업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원천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
브리핑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 성과도 함께 발표되었으며, 유 장관은 원천 기술 및 사업화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12대 국가기술 전략과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서의 성과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또한 미국 내 자국우선주의에 따른 산업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해서는, 유 장관이 AI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데이터센터는 많은 전력이 필요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우려되는데,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전자파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파가 미치는 위험은 대부분 미미하다고 덧붙이며, 지역 사회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외에도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 장관은 향후 필요한 재원 확보 방법과 투자 확대에 대한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 양 측의 투자가 결합되어야 하며, 세제 지원 및 융자 등의 정책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 또한 기금의 구조조정을 언급하며, 정부 예산과 다른 회계 분야에서의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주 분야와 관련하여, 뉴 스페이스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타트업 및 민간 중심의 우주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유 장관의 의지가 전해졌다. 정부 예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우주펀드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 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유 장관은 기술 산업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국내 기술이 산업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였다. 그는 기술 사업화를 위한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기술 산업화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는 점에서, 유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향후 정부의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원천 기술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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