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재협/실장/시스템개발실/PHYSIA :: SysOps in 뉴스/소식 :: News & Insights — Nov 18, 2024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윤석열 정부의 2년 반 성과와 R&D 재편성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제12회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며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이한 현재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의 성과와 향후 비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기간 동안 AI 대전환, 우주항공청 출범, 5G 전국망 구축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R&D 예산 삭감 및 여러 잡음도 있었음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30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며,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예산을 다음 해에 30.8% 증가시켜 6조46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반도체, AI, 첨단바이오 등 경쟁력이 중요한 기술 육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AI 및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 AI반도체의 시장 출시와 국가 AI 전략 수립을 위한 법안 제정 등도 진행 중이다.

또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 성공을 통해 한국은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다. 우주항공청을 출범하며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시대를 열었고, 2045년까지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성과는 혁신적인 R&D와 산업 지원 확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R&D 분야에서 선진국을 추격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의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혁신에는 연구 사업의 신속한 착수와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이 포함된다.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000억 원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AI와 디지털 분야에서의 성과는 대폭 상승했으며, 국내 AI 시장은 급성장하여 글로벌 AI 경쟁력 6위를 기록했다. 디지털 교육 분야에서도 성과를 보이며 244만 명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서도 성과가 있었으며, 5G 전국망 구축과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의 확장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범죄 예방에도 큰 진전을 보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디지털 민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향성은 향후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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