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재협/실장/시스템개발실/PHYSIA :: SysOps in 뉴스/소식 :: News & Insights — Nov 18, 2024

AI 강국 도약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전략과 도전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에 열린 1차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절반에 걸쳐 인공지능(AI) 정책을 추진하며, ‘디지털 패권 국가’로서의 국제적인 AI 리더십 확보와 국내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AI 강국의 지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은 3위권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에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및 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및 민생안정 등이 포함되며, 이는 윤 대통령 정부의 성과를 자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AI는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었으며, AI-반도체 분야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AI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AI-반도체 분야에서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AI반도체가 시장에 출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AI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반도체 및 AI, 소프트웨어(SW) 분야의 계약 정원제 도입을 통해 산업계 맞춤형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AI·메타버스·반도체 관련 디지털 특화 대학원을 확대하고 신설해 왔다. 또한, 범부처 AI일상화 프로젝트를 통해 AI를 국민 생활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은 AI 주도국으로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서울AI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선언을 발표하는 등 상징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한국과 미국의 연구 역량 결집을 위한 글로벌 AI 프론티어랩도 개소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AI 진흥과 안전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논의와 국가AI위원회 신설 등의 조치를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지원들이 실제로 AI 산업의 역량 강화를 이루는 데 얼마나 유의미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예를 들어,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인인 그래픽카드(GPU)와 데이터센터의 투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데, 현재의 국가AI컴퓨팅센터의 규모와 운영 시점이 경쟁력 확보에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의 패권국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강점을 바탕으로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AI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요구되기도 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AI정책전략대학원장인 김준하 교수는 정부가 투자 위험을 분담하겠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금융펀드 조성 등을 통한 간접 지원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민간 투자가 4년 간 65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AI 안전정책을 위한 연구소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영국의 AI안전연구소는 100여명의 전문가가 투입될 예정이나, 한국의 AI안전연구소는 초기 ETRI 인력 10여명 규모에서 시작하여 내년부터 추가 인력 20여명을 충원할 계획에 그치고 있다. 이는 연구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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