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한국 개인정보위 과징금 수용 여부 결정 미루며 위기 관리 나서
메타 플랫폼이 최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2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 해당 처분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회사 측은 아직 공식적인 의결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처분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메타는 이달 초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문제가 된 개인정보에는 이용자의 종교, 성적 지향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광고주들에게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2018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98만 명의 한국 사용자로부터 이러한 민감정보를 수집하여 4000여 명의 광고주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타에 216억 1300만 원의 과징금과 10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메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회사는 아직 이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메타 측은 "위원회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전달 받지 않았으며, 전달 받는 즉시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민감정보 처리 제한과 관련한 법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메타에 민감정보 처리 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성실히 응답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 사건은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적, 윤리적 이슈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기업들이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사용자와 규제 당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메타의 개인정보 관련 논란은 앞으로 다른 글로벌 IT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다. 이는 사용자 개인의 정보 주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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