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몸캠피싱, 남성 피해자 보호 위한 대책 시급!

서울시의 윤영희 의원이 디지털 성범죄인 몸캠피싱에 대해 선제적인 정책 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경찰청 사이버 금융범죄 통계에 따르면, 몸캠피싱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95% 이상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까지 연간 3545건의 몸캠피싱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2018년의 1848건과 비교했을 때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몸캠피싱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 음란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교환하는 상황을 유도한 후, 악성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가해자들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면서 국내 법망을 피하려고 했으나,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대규모 조직이 검거되는 등 국내 범죄자들의 활동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함께 디지털 범죄의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여성가족정책실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동안 접수된 몸캠피싱 피해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응해 윤영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 건너 불구경'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남성 피해자들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윤 의원의 발언은 사회적 시각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성범죄 피해자 보호가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을 감안할 때,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책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적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성적인 관계 유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의 방법도 점점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각 조직과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또한 필요하다.

결국 몸캠피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 뿐만 아니라 교육, 상담, 법적 지원 등 다방면에서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든 피해자들이 빠르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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